출처 : 보안뉴스

미국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시한 하루 전 타결...미국과 한국 정부 중재로 2조에 합의
기술유출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과 처벌 ‘미흡’...배상금으로 합의한 ‘봉합’에 그쳐

[보안뉴스 권 준 기자] 미국에서 배터리 전쟁을 벌였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 하루를 남기고 배상금 2조원에 합의하면서 양사 간의 영입비밀 침해 소송이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합의는 LG와 SK 양사는 물론 한국과 미국 당국 모두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평가지만,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과 처벌 없이 정치적 입김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보안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LG에너지솔루션 김종현 사장과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은 11일 양사의 배터리 분쟁과 관련해 배상금 2조원에 합의하면서 “양사는 한미 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며,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한국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에 현금 1조원과 로열티 1조원을 합한 총액 2조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양사는 관련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 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월 10일 양사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서 LG의 손을 들어준 지 2개월 만에 양사의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