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16512456?OutUrl=google 

가상자산 자금세탁, 기술유출 등 지능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6일, 서울세관에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신설하고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윤태식 관세청장, 정진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윤창복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김영대 사단법인 한국포렌식학회장, 정승환 서울세관장, 관세청 김종호 조사국장 등 약 50명이 참석하였다.

관세청은 올 해 1~11월동안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지재권·대외무역·외환·마약 등 무역경제사범 총 7조 8,795억 상당을 적발하였는데, 그 중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사건이 전체의 56%인 약 4조 4,315억원에 달할 만큼 디지털 증거 수집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환치기,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조직적 지능범죄는 관련 증거가 컴퓨터파일, 이메일, 스마트폰 등 디지털자료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세청은 디지털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분석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총 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하여 ’22.2월부터 11개월에 걸쳐 서울세관에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신설했다. 

관세청은 이번 디지털 포렌식 센터 구축으로 디지털 증거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분석속도를 대폭 향상시키며, 기존에 불가능하던 분석도 가능하도록 분석역량을 강화하였다.

기존에 수사팀별로 분산 관리하던 디지털 증거를 포렌식 센터에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수집·보관·분석과정에서 데이터 훼손을 방지하고, 고성능 복제·분석장비를 통해 분석 속도를 3배 이상 높였다.

또한, 스캔문서 내 문자까지 식별하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프로그램’, 원격·교차분석이 가능한 ‘클라우드 분석프로그램’ 등 첨단 소프트웨어들을 도입하여 분석역량을 향상시켰다. 

이번에 구축된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기업수사 업무가 가장 많은 서울세관뿐만 아니라 전국세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업무를 총괄 지원할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에 따른 급격한 디지털화로 무역·외환거래 자료 대부분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디지털 형태로 기록, 보관되고 있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디지털 증거의 확보는 무역범죄 입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최근 디지털 증거 압수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는 추세인 만큼, 이번에 구축되는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통해 디지털 증거 수집·확보 역량을 강화하고, 검찰, 금융정보분석원, 특허청, 국세청 등 경제범죄 단속기관들과 디지털 포렌식 분야 공조를 공고히 하여 지능적 무역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