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체계로 전환" 했지만… 공수처, 검사 정원 '절반'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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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제트 댓글 0건 조회 1,764회 작성일 21-04-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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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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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6일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하고 출범 85일 만에 수사체계로 전환했다. 하지만 부장검사 4명을 포함해 전체 검사 정원(처·차장 제외) 23명 가운데 10명이 공석인 상태로 출발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 검사 13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검사 출신은 4명, 판사 출신은 1명이다. 임용된 공수처 검사들은 16일 임명장을 받고 이날 임기를 시작했다.

공수처 부장검사에는 판사 출신인 최석규(55·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인 김성문(54·29기)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가 임용됐다.
충북 진천 출신인 최 부장검사는 배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왔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지내고 200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이어 법무법인 동인에서 일했다. 공인회계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형사사건, 분식회계 사건 등을 처리했다.

공수처 평검사에는 김송경(39·40기), 김수정(45·30기), 김숙정(41·변호사시험 1회), 김일로(38·변시 2회), 문형석(47·36기), 박시영(40·변시 2회), 예상균(45·30기), 이승규(39·37기), 이종수(34·40기), 최진홍(40·39기), 허윤(45·변시 1회) 변호사가 임용됐다<가나다 순>.

김 처장은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호'가 공수처 검사 임명으로 수사체제로 전환하게 됐다"며 "공수처 검사들과 함께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구현하고, 국민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선진 수사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