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2017년 1월∼2022년 2월 5년여 동안 총 99건 적발
지난 1월 산업기술안보국 신설
"관련법 제정,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높여야"
지난 5년여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22조원대에 추정되는 주요 첨단기술이 국외로 유출될 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시도는 99건에 이른다.

만약 이런 기술들이 해외로 넘어갔다면 22조원에 이르는 연구개발비와 매출액을 고스란히 날린 뻔한 것으로 추산됐다.

유출될 뻔했던 기술 99건을 보면 디스플레이 19건, 반도체 17건, 전기전자 17건, 자동차 9건, 조선·정보통신·기계 각 8건 등으로 모두 한국의 첨단 주력산업에 속한다.

탈취 수법은 사람과 기술을 동시에 빼돌리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었다. 동종업계 이직 금지 제도가 있지만, 경쟁국 기업이 겉으로는 전혀 관련 없는 회사에 채용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빠져나간 경우가 많았다

유럽의 한 업체는 2019∼2020년 국내 배터리 업체 임직원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 주요 기술을 빼돌리다 국정원에 적발됐다.

중국의 한 기업은 산학협력을 하는 국내 대학에 연구원으로 위장한 스파이를 파견한 뒤, 공동연구 명목으로 첨단기술 자료를 요구했다.

국정원은 산업 안보에 대한 해외 위협이 커지면서 지난 1월 산업기술안보국을 신설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공조해 자율주행, 지능형 반도체 등 첨단산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진단과 자문을 제공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자, 해킹 시도도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과 기관의 원격접속 서버 정보를 다크웹에 유포하는 등 기밀 절취나 랜섬웨어 공격 우려가 커지자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가동 중이다.

국정원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최고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법원의 양형기준은 국외 침해 1년∼3년6개월, 국내 침해의 경우 8개월∼2년에 그친다. 죄질이 나쁘더라도 적용되는 가중 영역이 국외 2∼6년, 국내는 1∼4년이다.

이런 약한 처벌 기준마저도 실제 재판에선 감경 사유가 적용돼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에 그침으로써 되레 기술 유출을 부추긴다는 게 국정원의 지적이다.

국정원은 최근 기업과 기관이 정부의 보안 권고를 무시하거나 피해 조사를 거부하다가 해킹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안조치 권고 준수', '해킹 피해 조사 적극 협조' 등을 규정하는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반도체 기술 유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