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503330002172?did=NS&dtype=2

2008년 등장한 비트코인에 이어 2021년 말 가상자산 투자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다. 한 방을 노렸던 투자자들의 욕망은 사기꾼들의 한마디에 손쉽게 넘어갔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고 규제가 미비해 무법지대나 다름없던 코인판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한국일보는 최근 2년간(2021년 1월~2023년 2월) 선고된 코인 사기 사건 판결문 180개를 분석해봤다.

코인 사기 사건은 기존의 사기 사건 프레임과 유사했다. 코인이 범죄에 활용됐을 뿐이다. 다만 법규 미비로 마켓메이킹(MM·거래량과 가격을 조정하는 인위적 행위) 업자들과 코인 발행업체 및 거래소의 시세조종 등 정작 무겁게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기소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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