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995305

대포폰의 70%는 알뜰폰…허술한 신분 확인 파고들어
해킹앱 설치 유도 등 '카톡' 활용 피싱 범죄도 증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시작점은 '통신'이다. 번호변작 기술을 이용해 전화를 걸고 타인 명의로 도용한 대포폰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해킹 앱을 깔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대포폰 적발 건수는 2018년 9343대에서 지난해 5만3105대로 5배 이상 늘었다. 경찰청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대포폰 중 알뜰폰(MVNO)으로 개통된 비율만 70% 수준이다. 

알뜰폰은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신분증 스캐너 등이 판매점에 도입되지 않았다. 범죄자들은 이 틈을 파고들었고 대부분 대포폰은 알뜰폰으로 마련했다.

통신사당 3회선으로 제한된 휴대폰 개통 규제도 알뜰폰을 이용해 비껴갔다. 50곳이 넘는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단기간에 대량 개통이 가능하니 범죄에 악용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 정부가 전체 통신사에서 개통 가능한 회선을 1인당 3회선으로 묶었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추가 개통이 가능하고 보유할 수 있는 회선 총량에 제한이 없다는 게 허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알뜰폰은 왜 대포폰이 됐나…허술한 규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돈을 주고 개인 명의를 사거나 사문서위조 행위를 통해 대포폰을 개통한다. 이를 통해 경찰의 추적이 어려운 범죄를 저지른다.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 허술한 알뜰폰 업체는 주요 타깃이 된다.

중국 범죄 조직이 알뜰폰을 이용해 수백대의 대포폰을 개설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하위 딜러까지 모집해 중국인 여권 사진 및 개인정보 339건을 수집해 알뜰폰 선불 이동전화로 대포폰을 개설했다. 개통한 대포폰은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여러 범죄에 이용됐다.

한 중소 알뜰폰 업체 대표는 "판매점이나 대리점들이 우리를 대신해 본인 확인을 대행하고 있다"며 "이전까진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고객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대면했다고 거짓 보고를 하면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50개 이상의 알뜰폰 사업자 중 대다수가 '좀비기업' 수준의 유명무실한 기업으로 전락하며 구멍을 키웠다. 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지니 관리도 허술하다.

대포폰 급증세는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도 맞물렸다. 대포폰이 느는 동안 알뜰폰은 798만9453대에서 1282만9247대로 증가했다.

정부는 2010년 9월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도매대가제공의무를 통해 꾸준히 시장에 개입하며 알뜰폰을 키워왔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는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해 알뜰폰 업체를 대신해 이통사와 도매대가 협상을 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