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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할 방침이다. ISP는 실제 시스템 구축에 앞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계획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1일 평균 112에 신고되는 보이스피싱 등의 건수는 1000여건이고 피해액수는 2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대응 기능은 각 기관에 분산돼 있다. 피해 신고와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며 해킹 및 통신 관련 대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수행하고 있다. 은행 등의 대응과 범죄 계좌 정지 등 금융부문은 금융감독원의 소관이다.

이에 정부는 신고부터 분석, 정보공유, 대응까지 모든 기능을 통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사이트를 구축하고 신고 된 정보를 각 기관에 전파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1회만 신고를 해도 되도록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완전히 통합된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ISP 수립 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관련 국내외 환경을 분석한다. 특히 경찰청, 과기부, KISA, 금감원, 은행, 통신사 등의 역할과 대응체계 그리고 각 기관별 요구사항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고접수 채널 일원화 뿐 아니라 접수된 데이터를 인공지능(AI) 등으로 분석해 범죄 대응에 활용하는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리고 이를 유관 기관들이 범죄 대응과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경찰, 은행, 통신사, KISA 등에 각각 신고하지 않아도 1번 신고로 신속히 관련 내용이 전파되고 경찰, 금감원, 과기정통부 등은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보이스피싱 경보를 발령하거나 관련 정책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업무현황에 맞춰 통합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운영한 조직, 인력 구성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 결과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도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6월까지 ISP 사업을 진행해 통합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이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4년 통합시스템을 가동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실제 구축, 활용 시기 등은 ISP 사업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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