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3887&kind=AH01&key=

日법원 판결

홍윤지 기자 hyj@lawtimes.co.kr 입력 : 2022-12-19 오전 7:19:44 

유튜브, 트위터 등 온라인 상에서 실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아바타 캐릭터를 등장시켜 활동하는 이른바 '가상 유튜버'에 대한 살해 협박은 아바타 뒤에 있는 실제 인간을 겨냥한 협박으로 봐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아바타에 대한 협박은 캐릭터에 실존하는 신체가 없는 이상, 아바타 배후에서 활동하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끼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4일 도쿄지방재판소는 인기 가상 유튜버인 V튜버 A 씨가 "협박 메시지를 보낸 이용자의 신원 정보를 알려달라"며 트위터를 상대로 낸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일본에서는 V튜버 캐릭터가 기업과 정부기관의 홍보대사로 임명될 만큼 V튜버 산업이 빠르게 커지며 V튜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괴롭힘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아바타가 등장하는 메타버스와 가상 인플루언서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성립하려면 아바타와 실제 인간 간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