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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패소판결을 받게 한 법무법인과 담당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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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557회 작성일 23-03-1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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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목[민사]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패소판결을 받게 한 법무법인과 담당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작성일2023-03-17
email_text.jpg2021가합543395.pdf  
내용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3395

 

■ 판결요지 -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패소판결을 받게 한 법무법인과 담당변호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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