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10640985

◆ 불법 판치는 가상자산 ◆ 

정부가 적발해 검찰에 넘긴 가상자산 연루 불법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지난해 총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적발된 금액은 2018~2021년 4년간 적발한 금액의 무려 5배에 달한다. 특히 주요 국가 가운데 홍콩이 가상자산 불법 송금이 가장 많았던 국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15일 홍콩에서 홍콩 관세청과 회의를 하고 불법 송금 자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관세청과 금감원이 적발해 검찰에 이첩한 가상자산 관련 이상 외환송금 금액은 약 12조717억원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적발한 5조6717억원 규모의 은행권 송금과 금감원이 적발한 50억4000만달러(약 6조4000억원) 규모의 NH선물을 통한 이상송금 사건을 합한 금액이다. 이들 자금은 일명 '김치프리미엄'을 악용해 가상자산 시세가 높은 한국에서 수익을 낸 뒤 해외로 불법 송금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해외로 유출된 막대한 금액은 해외 범죄조직이나 자금세탁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상당분이 한국 수사망이 닿지 않는 홍콩 소재 법인으로 흘러갔고 이 가운데 일부는 중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을 통해 빠져나간 가상자산 거래대금 수취 지역은 홍콩이 71.8%로 대부분이었고, 일본(15.3%)과 중국(5%)이 그 뒤를 이었다. 해외에서는 당국이 국내처럼 계좌 추적 등 수사를 통해 흐름을 추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제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추가로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5일 홍콩에서 홍콩 관세청장과 만나 양국 간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수사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해외 송금 가장자산의 '북한 연루설'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가상자산을 둘러싼 불법 송금, 투자자 피해 등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도 27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홍혜진 기자 /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