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부정선거 의혹. 이제는 의혹을 빼야해...천대엽 대법관은 재검표 실시에 대한 사실을 밝혀서 국민에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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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911회 작성일 21-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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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시정일보(http://www.msnews.co.kr)


4.15 부정선거 의혹의 재판이 약 14개월만인 지난28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9시30분 인천지법 501호 중회의실에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재검표는 날을 새고 29일 오전 7시 경에 마무리 되었다.

당일 재검표 과정에서 4.15부정선거 의혹에서 의혹을 빼야하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사전투표 용지는 투표인이 당일 신분을 확인하고 바로 투표지 출력을 하고 투표해 관할 투표소로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 인쇄된 대량의 사전투표지가 확인되었다. 일종의 신권 다발같은 투표지다.

특히 재검표 소송의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과 참관한 변호사들의 증인들의 증언들은 서로 붙어있는 수많은 투표용지, 일장기의 붉은 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있는 천여 장의 투표용지, 배춧잎 같이 위는 하얗고 아래는 파란,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한 장에 인쇄된 투표용지, 일부 절단된 종이가 붙어있는 투표용지, 인쇄기용 풀 딱지가 붙어있는 투표용지들이 나왔다.
이는 모든 국민들께 공개돼야 한다.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 사진과 현물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애국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1. 6개월 안에 실시됐어야 할 재검표를 대법원이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며 막았지만 우리는 14개월 동안 불굴의 의지로 싸워서 마침내 어제 재검표를 이뤄냈습니다.

2. 이번 재검표는 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포렌식이 함께 실시됐습니다. 첨단 디지털 범죄화되는 부정선거를 막는 제도적 길을 텄습니다.

3. 재검표 결과 정일영과 민경욱의 표 차이는 당초 2,893표에서 2,614표로 줄어들었습니다. 대법원의 아쉬운 어제 결정에 따르더라도 279표의 오차가 확인된 것으로서 지금까지 있었던 선거 사상 최대 정정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록은 임채정과 김용채 사이의 208표였습니다.

4. 재검표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프린터로 출력됐어야 할 사전투표용지가 대량으로 인쇄됐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 줄줄이 사탕이나 로또 복권처럼 서로 붙어있는 수 많은 투표용지들이 발견됐습니다. 머리가 붙은 것들도 있었고, 꼬리가 붙은 것들도 있었고, 옆구리가 붙은 것들도 있었고, 배끼리 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 검은 색이 아닌 빨강, 파랑, 노랑의 삼원색이 투표용지의 검은 글씨에서 발견됐습니다. 컴퓨터용 프린터의 검은 잉크가 아닌 인쇄소의 삼원색 레이저가 사용됐다는 증거입니다.

@ 좌우의 여백이 맞지 않는 무수한 사전 투표용지들이 발견됐습니다. 양쪽 여백 자동 얼라인(줄맞춤) 장치가 있는 프린터가 아닌 인쇄기로 절단되는 과정에서 미세하게 옆으로 밀리며 잘린 투표용지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모두 유효라고 결정했습니다.

@ 인쇄 절단기로 잘린 종이의 일부분이 그대로 길게 붙은 채 발견된 충격적인 투표용지도 있었습니다.

@ 인쇄소 절단시 사용되는 풀이 붙어있는 투표용지도 있었습니다.

@ 인물 후보를 선택하는 투표용지의 하단 1/5 지점에 연두색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겹쳐서 인쇄된 기상천외한 투표용지가 발견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그 투표지에 대한 촬영을 결사 저지했습니다.

@ 송도의 한 투표구에서는 선거관리인 도장이 온통 빨간 원으로 표시된 천 여 장의 투표용지들이 발견됐습니다. 실제 투표장에서 발견됐었다면 주민들의 항의로 폐기됐어야 할 투표용지들이었지만 재판부는 빨간 원 가운데 단 한 글자라도 인식이 가능하면 구제하라는 판정을 함으로써 천 여 장 가운데 대부분은 유효로 처리되고 294장만 무효 처리됐을 뿐입니다.

5. 우리는 강력한 요구를 통해 어제 장시간에 걸쳐 투표지 전체에 대한 디지털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앞으로 감정을 통해 지난해 4월 15일 만들어진 디지털 이미지 파일과 동일한 것인지 대조, 확인하겠습니다. 과연 일장기 가운데 붉은 원 같은 투표관리관의 번진 도장 천여개가 똑같이 발견되는지 보겠습니다. 아수라 백작의 얼굴처럼 위의 4/5 부분은 인물 투표지, 아래 1/5 부분은 비례대표 정당 투표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투표용지가 과연 4월 15일 만들어진 파일에서도 발견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대조작업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대조할 대상 이미지가 원본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야할 부분입니다.

6. 개표장 안에서 최선을 다해 애쓰신 법정 대리인들과 법정 밖에서 천둥과 비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밤을 하얗게 새우며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와 무릎을 조아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진실이 인양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응원해주십시오.

또한 민 전 의윈은 전국의 기자들 앞으로 쓴소리를 했다.

To 기자들
대한민국에서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 탄핵과 부정선거를 부추겨 대한민국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악마에게 헌납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탄핵 마녀사냥과 부정선거 침묵에 동조하는 사람은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통령 실컷 만들어라. 푼돈에 매수당한 쓰레기 집단! 대한민국에 김일성 우상숭배 세력을 끌어들인 악마군단. 노무현 노회찬 박원순... 왜 너희들의 우상이 비극으로 끝나니?
이 땅을 심판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희 쓰레기집단이 아름답고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을 망치로 부수는 더러운 꼴을 언제까지 참을 것같아? 글질 말질 똑바로 해!

●김미영님은 저는 부정선거 관련된 인터뷰 및 취재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제 관점에서 이번 감정 결과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변호사단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활동은 최소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조차 전모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변호사들과 대화를 시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단 열어봐야 대화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재검해도 표 수는 맞춰져 있고 로그데이터를 들여다보지 않는 한 QR로 증거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증거는 사후 인멸 과정에서 전산으로 결정된 수치를 실제 표와 맞추기 위해 필요했던 표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미 있는 표로 맞추었으면 빳빳한 종이일 것이고, 없어서 급조했으면 인쇄상태가 나쁠 것으로 봤습니다.

1. QR코드는 단순 정보만 있을 것이다. 사전이냐 당일이냐 용도, 그리고 겉으로 일련번호가 드러나지 않는 용도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사전명부 대조 로그데이터 확인 없이 QR만으로 증거는 확보되지 않을 것이다.

2. 문제는 사전 투표가 끝났을 때 당일 투표 이후 필요한 표 수가 얼추 미리 다 계산되었을 것이다. 빅데이터가 이미 필요수를 계산했고 실물표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다.

3. 개표 과정에서 계산을 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목표치에 접근해 가면서 당락을 결정하는 수치가 확정되었을 것이다.

4. 문제는 중앙선관위 통계수치 발표 이후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고 미리 준비해서 맞춰 두었던 표수와 통계 수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5. 선거가 끝난 후부터 법원 보전 신청까지의 시간  동안 통계수치와 실제 표수를 정확히 맞추는 작업을 했을 것이다. 이때는 많은 표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정밀하게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단계의 증거인멸이다.

이것이 핵심이고 그래서 뒤처리 작업에서 증거가 드러난다고 보고 있었다.

6. 선거 후부터 법원 보전 사이에 표 맞춤을 위해 들어간 투표지를 찾아내는 것이 이번 재검표의 의미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급조된 표들이 나왔다!! 이것이 4.15 빼박 증거다.

7. 결론 : 4.15부정선거는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사전에 필요 표수가 계산되어 있었다. 실물표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전에 준비되었다 해도 컴퓨터 계산값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재검해도 당락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사후에 대대적 발각을 예상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증거인멸은 최종 통계치와 실제 투표지수를 "정확히" 일치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이 수는 얼마되지 않지만 매우 정교해야 되고 사후에 표 맞춤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빳빳한 투표지, 급히 인쇄된 투표지가 필요했던 이유다.

우리의 요구

1. 푸른색 인쇄지, 급조된 인쇄지, 빳빳한 인쇄지 공개하고 정밀 감정해야 한다.

2. 다른 곳들도 다 열어 보아야 한다.

3. 선거 명부 대조 필수!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민경욱 이언주 이은권은 이런 식으로 맞춰 두었을 것이나 다른 데는 제대로 못 맞추었을 것이다. 보전 신청한 데 모두 한꺼번에 열어보아야 한다. 그리고 보전신청되지 않은 곳도 다 보전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인천 연수구 을 재검표 이외에 전국적으로 126곳에 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한번은 포장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전국적인 재검표는 막을 수 없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 진실과 정의의 밝혀저 정의의 판결이 나온다.
부정선거는 명확하고 부정선거 판결시에 정국은 물론 대혼란으로 들어가지만 가짜들은 물러나야 한다.
대법원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시길 당부드린다.

출처 : 서울시정일보(http://www.m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