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작원 지령 받고 활동…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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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600회 작성일 21-06-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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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게일보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통신하고 북한 주체사상 등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는 민간단체 연구위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이정훈(57)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 B씨와 4차례 만나 자신과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과 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구가 해외 웹하드에 올려놓은 암호화된 지령문을 내려받은 뒤 보고문 14개를 5회에 걸쳐 발송했다. 공작원 B씨는 이후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또 주체사상, 세습·독재,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책자 2권을 출판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판매)도 받는다.

이씨는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일심회 사건은 이씨 등 당시 민주노동당 인사 5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내부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국가정보원에 적발된 사건이다.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의 합동 수사에 검거된 이씨는 지난달 16일 구속돼 지난 2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정원, 경찰과 유기적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