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12_0002045399&cID=15001&pID=15000

금융업권의 전산장애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781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피해 추정액은 확인 가능한 금액만 346억424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장애 발생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96건, 2020년 198건, 지난해 2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159건이 발생했다.

전산장애가 가장 많은 금융업권은 은행으로 총 275건(35.2%)이 발생했다. 이어 증권 246건, 보험 137건, 저축은행 66건, 카드 57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전산장애 발생에 따른 확인된 피해금액(추정)이 가장 많았던 금융업권은 증권(금융투자)으로 262억700만원(75.7%)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카드 48억7234만원 ▲은행 33억8386만원 ▲보험 1억6510만원 ▲저축은행 1411만원 등 순이다.

금융업권별 전산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회사를 살펴보면, 은행의 경우 케이뱅크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정 피해액은 경남은행이 24억6000만원으로 1위다.

증권(금융투자)의 경우 NH투자증권이 22건으로 가장 많은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추정 피해액은 미래에셋이 46억283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업권은 교보생명보험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정 피해액은 하나손해보험이 1억6470만원으로 1위다.

저축은행의 경우 신한저축은행과 오에스비 저축은행에서 각 10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추정 피해액은 대신저축은행이 1411만원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권은 삼성카드가 12건으로 전산장애가 가장 많았고, 추정 피해액은 비씨카드가 24억3117만원으로 1위다.

금융투자 권역은 공모주 청약·상장 시 모바일 거래 서비스 이용자의 동시접속 급증에 따른 시스템 부하 발생으로 서비스 중단 등의 전산장애가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역에서는 간편결제 등 신규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프로그램 테스트 등을 소홀히 해 프로그램 오류에 의해 발생한 전산장애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금융업권 전반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이용이 급증하면서 전산장애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잠재적 피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는 피해규모 산출이 어렵기에 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IT인프라 운영상의 주요 리스크를 평가해 사고개연성이 높은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금융회사 IT업무 전반을 평가하는 IT실태평가에 전산장애에 대한 평가 항목을 반영해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