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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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2021가합538409)에서 "B 사는 A 사에 비트코인(BTC) 30개 및 이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0.2466개의 비율로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20년 10월 B 사에 비트코인 30개를 3개월 동안 대여해주고 매월 5%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5개를 이자로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맺었다. 이후 변제 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하면서 이자율을 연 10%로 조정해 비트코인 0.2466개를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 하지만 B 사는 약속했던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 사는 B 사를 상대로 비트코인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 사는 "A 사와의 대여 계약에 따라 1, 2회차 이자로 월 1.5개의 비트코인을, 3회차 이자로 월 0.75개의 비트코인을 이자로 지급했다"며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된 이자는 원본을 변제하거나 원본 채무와 상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A 사와 B 사가 맺은 최초 계약에 따르면 이자는 월 5％였다.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해당하는데, B 사는 이 같은 이자율이 당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정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크게 넘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금전대차와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은 금전이 아니라 가상자산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21년 7월 무렵 비트코인의 국내 시가는 개당 2654만 8000원"이라며 "B 사는 비트코인 30개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 A 사에 비트코인 1개당 2654만 8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