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9&aid=0002671443

여당이 암호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달아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암호화폐는 관련 주무 부처도 결정하지 못할 만큼 정부와 국회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 제도화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는 화폐 기능이 있으니 기획재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기재부는 반대로 "가상화폐 사업자의 유사수신행위를 규율하려면 금융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재보선에서 민주당에 등을 돌린 청년들이 가상화폐 열풍을 주도하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른바 '코인 민심'을 달래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여권 내부의 위기감도 반영됐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효성 없이 표심만 신경 쓴 정책을 들고 나올 경우 민심은 더 악화될 것"이라며 "먼저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