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안뉴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07287&kind=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부터 5월 말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여 산업기술 유출 사범 96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에는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되는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송치된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3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와 17개 시도경찰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특별단속 결과,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16건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 유출이 4건(17.4%), 업무상 배임이 3건(13%)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이 3건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소기업 피해가 18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해 대기업(5건, 22%)보다 3배 이상 많았으며, 외부인에 의한 유출(2건)보다는 내부인에 의한 유출(21건)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19건)이 국외 기술 유출(4건)보다 많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경찰청은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기술 발표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을 취득한 혐의로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35명을 송치했다.

또한, 충북경찰청은 경쟁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핵심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수집한 후,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개인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피의자를 검거해 송치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은 핵심기술로 제작한 특정 부품의 납품 계약이 종료된 후, 기술 자료 삭제를 요구받았음에도 해외 경쟁업체로 기술을 빼돌리고 제품을 생산·판매해 부정 이득을 취한 피의자 4명을 송치했다.

이 외에도 경남경찰청은 군사 장비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핵심 부품 등 2종 도면을 해외 기업 등에 누설한 혐의와 관련해 범죄 수익금 79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총 6명을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으로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해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분야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