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노컷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79&aid=0003494449

가상화폐 이용한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과열양상에 터키.인도 등 각국 속속 규제책 마련
美 경제수장 잇따른 경고 메시지...규제책 나올듯
"과열 원인 제공자 각국 정부인데...규제만능주의"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과열양상이 빚어지자 그동안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던 정부가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향후 다양한 규제책도 뒤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넘치는 유동성이 가상화폐 시장 과열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에서 규제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자금세탁·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원회의 지시로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발견했을 경우 발견 시점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FIU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를 보고받으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에 통보하도록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계획이다.

 

◇ 터키·인도 등 각국 속속 규제책 마련

구 실장과 이 총재를 비롯해 그동안 나온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시종일관 가상화폐의 투기성과 이로 인한 리스크를 우려하는 동시에 규제 필요성을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