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업 관리제도의 이해와 입법정책' [출처] 민간조사업 관리제도의 이해와 입법정책(12월4일 공안행정학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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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fpa 댓글 0건 조회 1,708회 작성일 21-03-15 23:26본문
출처 : 경찰청, 민간조사업 관리제도의 이해와 입법정책(12월4일 공안행정학회 발표자료)
오늘은 지난 12월 4일 한국공안행정학회 제49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민간조사업 관리제도의 이해와 입법정책' 자료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붙임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발표 : 나영민 경정(경찰청 수사연구관실)
-토론 : 안성훈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도경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목 차>
Ⅰ. 민간조사업의 특성과 관리제도의 필요성 Ⅱ. 민간조사업 관리제도와 법제화 지연 원인분석 Ⅲ. 「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쟁점 Ⅳ. 새로운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정책 방향 Ⅴ. 맺으며 |